법령 어음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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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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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신옥 1 유록상 1 이완희 1 계창업 1 문양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1275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9.15.(42),2616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976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44(1)민,414;공1996.6.15.(12),1655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398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9.12.15.(862),176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7년

4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4. 29. 선고 87가합73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225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316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2(2)민,71;공1984.6.15.(730)881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76년

6. 서울고법 1976. 3. 4. 선고 76나1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주권인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26]
   주권인도청구사건
   상법 어음법

1968년

7. 대법원 1968. 6. 25. 선고 68다243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6(2)민,181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